지방에서 서명을 받아 주실분도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여 서명을 받으신후
우편이나 FAX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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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OLH 유 부 원


아래 내용과 첨부 파일이 정통부에 제출 할 내용입니다.

현행 아마추어무선에 관련된 규정 중, 아마추어무선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아래같이 개선을 바랍니다.

1. 허가제도와 신고제도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제도를 간소화 하여 주십시요.

[요약]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등급에 맞는 자격과 법규 내에서 본인 의 선택에 따라 무선국을 운영하도록 하는 포괄면허제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미국, 독일, 유럽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선택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 아마추어무선사가 법규 내에서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SSTV, RTTY, PACKET, 자신의 무선설비와 인터넷을 통한 교신등 기타 부가 장치
(단, CW는 자격 취득자에 한함.)

● 아마추어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전파형식을 일일이 허가 받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 all mode 장비(CW, LSB, USB, FM, AM)를 LSB 한 가지만 사용하겠다고 허가신청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록상의 절차만 복잡할 뿐 신청자의 고충과 관계청의 업무만 증대할 뿐 입니다.

● 아마추어무선으로 사용하는 공중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십시요
- 무선장비별로 공중선을 일일이 신고하여야 하고 무선기기 간에 공중선을 바꾸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마추어 본연의 전파연구 통신 활동에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자신이 허가 받은 무선장비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 이동국 장비를 고정국 으로, 고정국 장비를 이동국 으로, 휴대국 장비를 이동국이나 고정국으로 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때마다 허가를 다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 합니다

● 아마추어추어 무선사가 다른 아마추어무선국의 장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 자격제한이 없는 업무용 무선국설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전파이용자의 자격을 갖춘 아마추어무선사는 자신의 무선설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에 어긋납니다.
- 새로 설치한 아마추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시험교신조차 할 수 없으며, 다른 무선국의 장비를 빌려서 교신 할 수 도 없습니다.
( 일본은 GUEST STATION을 허가하고 있어 다른 아마추어무선국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을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현행제도는 오래전에 규정된 것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며 개선된 허가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불필요한 절차상의 행정업무를 간소화 하고 아마추어무선사 본연의 전파 연구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며, 행정 담당자의 중복 과다한 업무량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효과 를 가져온다고 사려 됩니다.

● 이러한 제도 개선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선진국 형 허가제도 (포괄면허)의 도입을 바랍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아마추어무선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