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에서는 지금 자격 조건 완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 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건의 (아마추어무선에 대한 개선사항)

참고 바람


1)◦ 무선종사자에 대한 기술자격증표의 개선
- 휴대하기 불편한 종이형태의 자격증을 카드 형태의 자격증으로 도입을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57호 서식
국민불편 해소
고시 개정
(2010.10.)


2)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간소화
-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자세하며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고 일부 사항(예 : 공중선계)은 신고내용에서 삭제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고시 개정
(2010.6.)

3) ◦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무선통신술 자격기준 개선
- 음성통신방식을 더 선호하고 무선통신술 방식을 잘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
까다로운 무선통신술에 대한 상위급수 시험의 요구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
* 무선통신술 : 모르스부호 사용 방식
※ ｢전파법 시행령｣ 별표15
규정 현실화
( 1급:50자→35자속도
2급:35자→20자
3급:20자→필기시험전환)
시행령 개정
(2010.6.)
4)◦ 무선국 개설 신고 시 신고서류 간소화
- 무선국개설신고서와 구비 서류(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내용
간에 중복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신고서 양식을 변경,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호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고시 개정
(2010.10.)

5)◦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개선
- 무선통신 및 무선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식만으로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기사 4급 자격증 신설 본문
※ ｢전파법 시행령｣ 별표17
무선인 확대 및 관련산업 활성화
시행령 개정
(2010.6.)


6) 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시험면제 교육시간 단축
- 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검정시험 면제과목 중 무선설비 취급방법 교육
시간에 대해 4급 무선기사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축
※ ｢검정시험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 현실화
(8시간→4시간)
고시 개정
(2010.10.)

7) 아마추어 무선통신사의 공중선 전력범위 확대
- 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공중선 전력 범위를 외국 아마추어통신사와의 교신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으로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개선안 마련
※ ｢전파법 시행령｣ 별표17
아마추어무선인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시행령 개정
( 2010.10)




* 이상은 (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관계자(前 집행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방통위에 건의하여 방통위가 수용한 내용 입니다.

허가신고사항 간소화는 허가 신청시 무전기 종류, 생산번호, 공중선 등등의
기재를 생략하자고 건의하여 던 사항으로 허가증 기재사항에서도
자동적으로 간소화 될 전망이어서 준 포괄면허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방통위 - 2009.6 중순) 참고.



□ 무선항행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더의 기술기준이 펄스파 레이더(P0N 전파형식)로만 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다양한 전파형식을 레이더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파형식의 레이더가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은 1940년대에 개발된 펄스파 레이더로만 한정되어 다른 전파형식 레이더의 시장접근이 어려웠다.


특히 펄스파 레이더(P0N)의 국내시장은 일본 브랜드(FURUNO, JRC, KODEN 등)가 약 80〜9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3년 주기로 관련 소모품(마그네트론)을 교체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체시마다 50만원 ~ 15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생산 레이더로의 교체 및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현행 1~3급 시험에 합격하여야 활동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기사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4급을 신설키로 함으로써 아마추어무선통신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마추어무선기사는 무선통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자격이지만 ‘세계ARDF선수권대회*’가 2년마다 그리고 ‘KARDF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세계ARDF선수권대회

- ‘세계 전파방향탐지 선수권대회(ARDF)’로 일정수의 전파를 발신하는 전파발신기(Fox)를 반경 4~7㎞ 야산에 숨겨놓고 대회 참가자들이 수신기와 지도, 나침반을 이용해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많이 찾아내는 레포츠다.



* KARDF대회

-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공동으로 KARDF(Korea Amateur Radio Direction Finding) 매년 개최하는 국내대회이다.




또한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가 아마추어무선통신을 하는 일반인·학생들과 교신하였으며 환경감시활동이나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비상통신지원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4급 신설에 따라 아마추어무선인이 연간 15,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400억원 이상의 관련산업(고정국,이동국,휴대국 및 주변장치) 매출창출이 추산된다.




4.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4급 자격신설 관련




① 아마추어 무선기사는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ㅇ 아마추어무선기사는 무선통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자격으로 현재 제1급, 제2급, 제3급(전신급) 및 제3급(전화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② 4급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ㅇ 아마추어무선은 자발적인 취미활동이지만 무선통신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관련 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되고 있음.


ㅇ 그러나 일정한 기준의 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누구나 무선에 대한 기초 지식만 갖고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음.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기초적인 지식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한 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급수를 신설


ㅇ 아마추어무선국의 증가 : 연간 15,000국 이상


ㅇ 관련산업 매출창출 : 연 400억원 이상


* 산출근거 : 필요장비(고정국,이동국,휴대국) 221만원×15,000국=331억원

주변장치 : 필요장비×20%=약 66억원

** 무선국(15,000국) : 현재 개설된 무선국 6만국 × 25% (현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 취득자 15만명의 10%)